여성정치 (WOMEN & POLITICS)

2002 - 가을호 제35호

목      차

2면	인사말

여성의 온 힘을 모아 대선을 준비하자 / 김정숙

3면	특별기고

2002 대선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 조기숙

4-5면	연구소활동 이모저모

6-8면	지상중계Ⅰ

6.13 지방선거 당선자 인터뷰

9-10면	여성정치논단Ⅰ

2002 대통령선거와 여성

11-13면	지상중계Ⅱ

연구소 창립 13주년 기념 대토론회

“6.13 지방선거와 여성”

14-15면        지상중계 Ⅲ

6.13 지방선거 통신원 보고대회

16면	여성정치논단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필요

/ 김원홍

17면	여성칼럼

아시아 여성정치의 리더쉽

18면	회원수필

여성할당제의 실질적 실천만이... / 임춘자

<인사말>

여성의 온 힘을 모아 대선을 준비하자

김정숙(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이사장/국회의원)

2002년은 여러 면에서 여성들에게 뜻 깊은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13일 있었던 제3회 동시지방선거는 여성들의 정치참여 수준을 높이고, 스스로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선거혁명을 위한 무대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에서도, 또한 국내외 여성 관련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에서도, 우리 여성들의 정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유엔개발기구(UNDP)가 내놓은 2001년도 인간개발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인간개발지수(HDI)는 162개국 중 27위, 여성개발지수(GDI)는 146개국 가운데 2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종사 비율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여성권한척도(GEM)에서는 64개국 가운데 61위를 기록하고 있다.

5급 이상 행정부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2002년 현재 455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3.6%에 불과하고, 1급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무엇보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여성정치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 지 실감할 수 있다. 선거 결과, 여성당선자 비율은 광역의회 9.2%, 기초의회 2.2%로 지난 1998년 선거보다 늘어나긴 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모두 394명의 여성이 출마하여 이 중 142명이 당선되어 1998년 96명 당선에 비해 50% 가량 증가하였다.

기초단체장에는 모두 8명이 출마하여 이중 2명이 당선되었고, 1998년 38명이 진출하였던 광역의회에는 선출직 14명, 비례대표 49명 등 총 63명이 당선되었으며, 기초의원도 지난번보다 20명이 늘어난 77명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결과는 내용적인 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당선권 범위 내에 여성 50%이상을 공천하고,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제 30% 공천을 권고하는 내용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 후보에 대한 공천이 늘고, 그 만큼 당선자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많았다.

<특별기고>

2002 대선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올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세 달도 남지 않았다. 요즘 여성계의 화두는 여성의 표를 대선에서 어떻게 세력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남성들은 물론이고 여성들조차도 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 없다는 이들은 부부일심동체이니 남편을 통해 또는 아버지 나 아들을 통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면 여성의 이익은 자연히 대변될텐데 여성이 별도의 세력화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남성이 절대로 여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남성은 여성이 바라는 바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해도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에서 뜻을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한다. 민주사회에서 선거의 본래 의미는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짐으로써 그 후보를 당선시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있다. 실제로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정책적 선호가 있어야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성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일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이익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한다. 여성끼리 공통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는 여성이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성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 작업이 쉽지는 않다.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직장여성과 전업주부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등등 여성끼리의 분열을 부추기는 신화가 우리 사회에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자기는 여성으로서 차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나는 너랑 이혼한다”라는 말을 세 번만 하면 자동으로 여자는 이혼을 당하도록 되어있는 파키스탄에서 온 여학생이 자기는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변한다. 이 학생이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고 억울해하도록 만드는데 한 학기가 걸렸다. 그 만큼 여성으로서의 자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는 바닷물이 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이 선거가 닥쳐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이미 늦었다. 벼락치기 시험공부 하듯 여성의식화를 한다고 해서 여성의 힘이 결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의식화는 평소에 꾸준히 그리고 당사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저 앉아서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선거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모든 후보자가 여성표를 얻기 위해 온갖 공약을 쏟아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여성이 의식화되어도 그것이 힘으로 결집되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선거기간에는 모든 여성의 의식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수의 여성이 힘을 모아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제도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제도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의식운동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일거에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져도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 목격했던 것처럼 이런 저런 핑계로 바뀐 법마저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우선은 의식이 깨어있는 여성끼리라도 제도 개선안을 내걸고 후보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후보의 여성정책에 관한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해야 하며 나 혼자 투표해서는 소용이 없으니 다른 여성과 함께 힘을 모아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후에는 그 공약이 제도로 만들어지고 실천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투표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요약하면 첫째, 다른 여성과 선거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자. 둘째, 여성공약을 살피고 후보를 선택하자. 셋째, 다른 여성과 힘을 모아 그 후보를 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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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Ⅰ>

6.13 지방선거 당선자 인터뷰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과 E-mail을 통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인터뷰한 주요내용이다.

정리 : 장우윤(본 연구소 연구원)

허옥경 구청장(부산 해운대구)

1. 어떤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고,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학위를 식물유전학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당시 유전공학분야의 연구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미 유전공학분야가 산업으로의 위상을 확보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학문적 연구를 통한 기여도 의미가 있지만 첨단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정책적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 들어갔고, 환경정책분야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정책개발실장을 하면서 시의 종합적 정책의 입안, 실행을 해 왔고, 조직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개인적 포부와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1월 한나라당 해운대ㆍ기장갑 조직책에 공모한 것이 계기가 되어  6.13 지방선거에서 해운대구청장 후보로 공천이 되었습니다.

2.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공천과정과 선거 초기 여성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거부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원들과 구민들을 접하면서 그러한 불안감이 해소되었습니다.

3.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 후보와의 차별적인 선거 전략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에 신뢰감과 선호도를 가진 당의 공천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다음은 출마를 준비하면서 전문가그룹에서 시장의 상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이웃들을 만나, 해운대의 발전과 미래 비젼을 이야기하며, 국제적 감각과 전문가적 마인드를 가진 깨끗하고 맑은 지적인 이미지가 부합되어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를 단순 휴양지로서가 아니라 개발과 보존이라는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국제비즈니스관광도시로 건설코자 하는 열정과 비젼이 더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의 정책개발실장으로 최근까지 근무하며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개발의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미국에서의 유학생활을 통해 형성된 지역과 중앙의 다양한 고급 인력 네트웍을 바탕으로 구정에 필요한 자문과 경륜을 도출할 수 있는 저력이 있으며, 외자유치나 예산배정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기존의 정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정책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비젼을 살린 다양한 정책공약과 주민과의 파트너쉽을 중시한 행정마인드를 알려나가는데 주력하였습니다.

4. 지방선거에서 여성참여 확대의 중요성과 여성 정치지도자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확대가 되어야겠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맑고 투명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여성들은 대체로 지연 학연 등에 연연해하지 않기 때문에 매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알뜰한 지역살림과 지역 주민의 민의 수렴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뽑는 선거로써 지역의 살림을 챙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성실하고 섬세함을 장점으로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살림을 챙기는 일은 꼼꼼하고 성실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여성 특유의 친화력은 지역의 주민들과의 교감을 잘 이룰 수 있어 민의를 수렴하는데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입니다. 사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고급여성인력의 정치참여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므로 활용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계층이 고루 고루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성정치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남성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의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국적 현실에서는 스스로 참여하여 여성의 길을 열어주는   선구자적 역할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5. 구청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과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제가 맡은 지역에 대한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해운대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는 관광특구입니다만 여름 한철 관광객이 집중되고 잠시 경유해 가는 곳으로 지역경제에 실익이 별로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를 비즈니스와 관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도록 인프라 확충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도시환경을 맑고 밝고 푸르게 가꾸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로녹화, 쌈지공원조성, 생태환경복원 등 역점사업을 통해서 생태도시로 가꾸어 가려 합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문화가 있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서 ‘주부광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이것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고 잠재능력을 보유한 고급여성인력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상당 수준 전문화하여 여성정치참여의 잠재적 그룹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 구청장님의 정치철학이나 생활신조는 무엇인지요?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제 발전과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고른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또한 건전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활신조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7. 정치에 뜻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여성 정치신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자신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실력을 기르고 경력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당당히 남성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이 장기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배려니 할당은 과거  여성들이 소외되었던 우리 사회적 배경에서 한시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당당하게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영원히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없습니다. 뜻을 세우고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전략적 사고를 하고 행동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장애가 많습니다.

유선목 의원(서울시 의회)

1. 어떤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고, 지방의회에 출마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절감하여 다소 검증 받은 사람이 광역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체험, 여성의 대표성과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자 했으며, 사회적 약자의 복지 및 권익 보호에 주력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혼탁과 자금살포가 만연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금과 조직에 관한 점입니다.

3.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 후보와의 차별적인 선거전력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① 구의회에서 검증 받은, ② 대학원에서 정책학과 행정학을 전공한 전문인이며, ③ 성실하고 깨끗하게 지역활동을 해 왔던 지역이 토박이란 점입니다.

4. 지방의회에서 여성참여 확대의 중요성과 여성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지방의회 7년의 경험을 통해보면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정책을 의결해야 할 의무의 역할로 볼 때 정책의결기관의 성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면 바르게 선택되지 못한 불균형과 편파적 정책의 영향을 주민이 받기 때문입니다.

5.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과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의 수립과정에 gender 의식의 함양과 양성평등 관점에의 정책의 입안 → 집행 → 평가, 다시 feed back까지 또 다른 정책을 형성케 되는 과정의 수립을 관심분야로 보며, 전문여성정책의 전공자들이 연구하고 여성의 현장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6.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부장적 유교문화와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성 고정관념을 문제로 삼고 싶으며 이는 교육을 통한 점진적 변화와 법, 제도를 통한 획기적인 계기가 병행하며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의원님의 정치철학이나 생활신조는 무엇인가요?

정치는 사회적 제반 전유의 배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신뢰받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8.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여성 정치신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성유권자들의 세력화와 기존에 기득권층 여성의원들의 연대와 네트워킹이 필요하며 정치적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해영 의원(서울 구로구 의회)

1. 어떤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고, 지방의회에 출마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람들과 뜻을 모아 지역운동단체인 ‘구로시민센터’를 창립한 때가 97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98년 6.4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역운동을 하는 이상은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고 정신없이 선거에 임해서 당시 41표차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4년동안 의회방청활동, 시민교육등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업내용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겠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회의 주인은 시민(주민)이라고 하면서 정책결정과정등에는 기초단체에서조차도 배제되어 있어 참여의 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를 실현해서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여 행정(정치)과 주민이 유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2.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 후보와의 차별적인 선거전략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 98년 선거에 한번 출마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었고, 그동안 꾸준히 시민단체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부정, 부패 정말 지겹다 여자가 한번 해봐야지‘하는 인식도 커졌고 타후보보다 학력이나 경력면에서 우세한 점이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봅니다.

3.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까지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셨는지요. 가정과 의회활동을 병행하는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회활동을 시작 한 후에 더 힘이 듭니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세 살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일도 너무 많아 가사분담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구로시민센터 회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녁에 할 일이나 약속이 생기면 회원집에 맡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제약이 많습니다. 할 일은 낮에 가능한 한 하려고 합니다.

4. 지방의회에서 여성참여 확대의 중요성과 여성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구로구에 25명의 과장 중에 여성은 단 한 명도 없고  104명의 계장 중에 여성은 단 3-4명뿐입니다. 그리고 19명의 의원 중에 여성의원이 저 혼자입니다. 일단 의지를 갖는 여성의원이 많이 진출해야 행정,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진출은 우리사회의 가부정적인 인식을 깨는 매우 유익하고 영향력이 있는 실천행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부정, 부패, 폭력 등과 여성이 거리감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은 일단 희망없는 정치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이라고 다 깨끗하고 비권력 지향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나름이겠지요. 그러나 남성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5.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과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가장 큰 관심은 주민자치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은 주민자치이고 주민참여입니다.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 지방행정으로부터 소외된 주민을 어떻게 행정의 주체로 돌려놓겠는가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의회참여나 방청단을 조직하고자 하고 견학 등을 활성화할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은 교육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교육경비를 보조하고 또 조례로 만들어 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이 살려면 개발이전에 교육환경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립어린이도서관 설립이나 시민교육센터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구청장판공비공개 등 투명한 구예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내 7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낮은 진급율에 대해 들여다보고 시민교육센터(혹은 평생학습센터)가 설립되면 그곳이 여성 혹은 학부모의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산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6. 의원님의 정치철학이나 생활신조는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보람되게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가는 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사람들이 해야할 일을 대리해서 사람들을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의원목에 힘이 들어갈 때 그 의원은 존재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7.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여성 정치신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공천받기 위해 당에 줄서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한사람 한사람과의 관계를 엮어나가면서 구체적인 실천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의정참여단(의회방청단) 활동을 하십시오. 그 속에 내가 왜 지방의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키워드가 있고 지방행정의 모든 것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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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논단Ⅰ>

2002 대통령선거와 여성

*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및 앞으로 여성정책이 나갈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21세기여성정치연합 주최로 9월 9일 한국언론재단에서 마련한 토론회의 내용 중 정치․행정분야(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연구부장)의 주요 발제내용을 싣는다.

Ⅰ. 현 정부의 여성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1. 정치부문

현 정부 임기 중에 정치부분에 있어 이루어진 가장 큰 성과는 여야간 합의를 통한 정당법 제31조에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한 것이다.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30%를 여성할당으로 정당법에 명문화하였고, 2002년 제3차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여성 50%이상을 당선권 범위내 공천하고,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 30%공천을 노력사항으로 정치관계법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금번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광역의회 지역구 30% 여성할당조항은 허구로 판명났으며 경선제와 위배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의 할당제 도입 및 국회의원 지역구 할당제,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의무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현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여성지도자를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2000년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국민의식 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사업과 여성후보 발굴 및 유권자 의식교육 등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와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하였고, 2001년부터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보다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유권자들도 정당의 정책개발 노력정도를 보고 차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들도 여성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체계의 마련을 위해 당내 여성인력뱅크를 구축하고,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행정부문

현 정부는 종전에 정무장관(제2)실이 지니고 있던 제한된 기능을 극복하고자 1998년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6개 부처(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의 여성정책업무 기능을 강화하고자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여 관련부처내에서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후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를 2001년에 여성부로 개편하면서 집행권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당초 예상되었던 데로 작은 부서여서 여성정책 전반의 주류화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고, 여성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지나치게 성성(sexuality)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흘러 기존의 사회가치와 지나치게 충돌하여 다른 중요한 정책적 관심들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성 중심의 정책보다는 여성의 권익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하여 여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하여 현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8년 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 동안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추진하던 여성위원 참여확대 사업을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전환하고 목표율 달성시기도 당초 2005년에서 2002년으로 앞당겼다. 정부는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조사 및 국무회의 보고를 연 2회실시하고 있으며, 기관별 여성참여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 취약분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 건설, 교통, 국방분야의 여성 전문인력정보 DB를 확충하고, 해당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문․심의기능을 하는 일반위원회와 같이 성격이 다르거나 그 영향력이 큰 규제개혁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과 같은 위원회에 대한 별도 관리를 통하여 위원회 여성참여의 질적 성과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제는 각종위원회의 중복성 내지 효율성의 검토와 함께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성공무원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여성공무원의 저대표성을 들 수 있다.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약 30%를 차지하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일반직의 경우 3.7%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보직과 승진에서의 편견을 들 수 있다. 보직배치에 있어서 여성은 가정, 여성복지, 민원, 세무, 전산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고 있으며 6급이상의 상급직으로 갈수록 특정분야에 배치되는 현상은 더하다.

Ⅱ. 여성정책의 향후 과제

1. 정치부문

1)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여성공천할당제 확대 및 불이행시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

지방선거에 있어서 광역의회 지역구의 경우 30%이상 여성을 공천하도록 노력사항으로 되어있으며, 이를 지키는 정당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법에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제의 노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에도 지역구 할당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프랑스식으로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공천할당제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및 불이행시 선관위에서 접수 불허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2)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설치

정부는 매년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여성정치인 육성경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여성정치인 육성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경선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

(1) 경선제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 적용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는 제외토록 하며, 또한 경선제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2)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여성공천할당제의 규정과 어긋난 측면이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영국의 노동당처럼 중앙당차원에서 여성후보심의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지구당에서 복수추천을 받아 중앙당 차원에서 여성후보를 추천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중앙당은 여성후보공천할당비율을 잘 지키는 지구당 위원장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4) 여성당직자 확대

(1) 정당내 고위 당직에 있어 성균형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정치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정당내 여성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성청년층에 대한 정당 인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모범 여성당직자를 임원 및 각급 선거 후보로 적극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당내 남성정치인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인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행정부문

1)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기능강화

(1) 여성부의 기능을 강화한다.

(2) 현재 6개 부처이외 여성과 연계성이 큰 정통부, 문광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 기획예산처, 국방부 등에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확대해 나간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4) 중앙정부 및 각 부처의 예산 편성시 젠더 관점의 예산을 편성(5-10%수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2)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및 내실화 추구

(1)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 및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정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의 간부직에 여성확대가 필요하다.

(3) 정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심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정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한다.

3) 여성공무원 확대

(1) 현행 여성채용목표제를 각 직급 및 직종별로 여성공무원이 30%가 될 때까지 유지 및 확대한다.

(2) 인사결정부서 및 공무원시험에서의 시험문제 출제위원에 여성참여를 확대한다.

(3) 여성공무원의 프로필과 능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부서에 배치,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승진이나 보직 임명시 남녀동수로 추천하여 해당부서에서 일정비율까지 여성공무원이 임명될 때까지 여성공무원의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일반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승진에 큰 장애요인으로 리더십부족을 들고 있다. 여성공무원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승진 및 임용에 관여하는 고위직 혹은 인사권자인 남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

(7) 여성공무원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가사휴직제의 강화와 탁아 및 육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및 탄력적 업무시간 조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4) 장․차관 등 정무직과 지방자치단체 부자치단체장에 여성확대

장․차관 및 부자치단체장의 여성참여 비율을 30% 수준으로 하면서, 여성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 여성의 임명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며, 점차적으로 법률, 경제, 감사, 총장 등 모든 분야에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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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Ⅱ>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창립 13주년 기념 대토론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창립 13주년을 맞아 7월 2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6.13 지방선거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1부 행사로 “6.13 지방선거 통신원 보고대회”(지상중계Ⅰ참조)를 진행하였고, 이후 2부 토론회에서는 6.13 지방선거의 결과를 평가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과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엄태석 교수(서원대학교 정치행정학)가 “6.13 지방선거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의 사회로 김명숙 의원(서울시 의원 당선자), 김민정 교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김정숙 의원(본 연구소 이사장/국회의원), 박춘호 의원(서울 강남구 의원 당선자), 유선목 의원(서울시 의원 당선자), 조현옥 대표(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지정토론자로 토론에 참가하였다. 다음은 주요 발제내용과 토론내용을 싣는다.

6․13 지방선거와 여성

엄태석 교수(서원대학교 정치행정학)

21세기의 화두를 그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열할 때 그 맨 앞자리는 아마 여성이 차지할 개연성이 높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다. 정치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성 당선자의 수가 142명(3.19%)에 머물러 1998년 선거에 비해 여성 당선자의 비율이 겨우 1% 증가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처럼 여성이 지방정치에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것은 인구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만, 국가적으로도 여성이라는 정치적 자원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 지방정치의 차원에서 볼 때,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여성이 지방정치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남성 우월적인 문화 편향, 여성의 여성에 대한 신뢰부족, 남성중심의 정당구조,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부족 등 많은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 현행 지방선거제도 자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도와 10%에 불과한 비례대표제, 돈이 많이 드는 선거운동방식, 그리고 정당공천의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비례대표 비율의 확대 및 여성에 대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선거공영제의 전면 실시, 여성을 위한 정치기금의 설치, 정당내 여성 당직 비율 확대 및 공천에 있어 여성의 우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망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혹여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주장이 정당에 의해 흔쾌히 수용되기에는 여성의 정당공헌도가 남성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를 향한 정치의식과 정치문화의 개혁운동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에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가 주력해야 함은 물론이며, 여성의 정당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권장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여성이 정당의 동원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김민정 교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조건 중에 사회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성역할 분리 의식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영역은 가정에서의 일, 남성의 영역은 사회에서의 일로 공/사 영역을 구분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여성은 정치사회화의 기회도 적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요인 외에 여성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하에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은 사회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존재로,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가정에서의 일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구태여 경험하지 않은 험난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가 여성에게 정치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문제에 있어서 주변환경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적극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리고, 지방정치가 생활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의미는 여성이 중앙정치보다 지방정치에 적합하다는 또 다른 한계를 지정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성공 전략으로 볼 때 중앙정치보다 여성이 좀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지방정치에 우선 참여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공천제도나 선거제도를 통해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제도적인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잠재적인 여성정치인력들을 발굴하고, 교육시켜 여성인력 육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조현옥 대표(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여성NGO들의 참여형태를 보면, 우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작업,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토론회나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약검토 작업을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등에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인 검토 외에 여성단체들은 연대체를 만들어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거나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개법에 여성할당제 등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선거에 즈음하여 각 당에 여성후보들을 추천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각 단체별로 기준을 정하여 선거에서 여성후보들을 지원하는 작업을 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는 작년부터 여성후보, 참모, 자원봉사자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거에 임박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각종 유세문을 공급하였으며, 여성에게 투표하자는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여성민우회에서는 독자 후보를 내어 각 지역의 민우회 회원들이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처럼 여성단체의 지방선거 참여의 경우 다른 시민단체처럼 그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독자적인 후보를 내는 차원보다는 일단 여성의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일단 정당과 연계한 상태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은 여성들도 후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정당과 여성단체의 지향하는 바가 상충할 경우의 문제, 또 여성단체 내에서 각 정당소속 후보자들끼리의 갈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여성출마 희망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김명숙 의원(서울시 의원 당선자)

‘조용한 시작 변화의 새 물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기간동안 서대문구에 산소 같은 아줌마가 되겠다고 부르짖으며 다닌 결과 54% 득표율에 약 6,000 여 표 차이로 승리를 얻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소명이다. 여성은 뒷거래를 하지 않는 깨끗함이 있고, 신비로운 생명을 잉태했던 모성의 힘은 강하다. 여성 정치신인들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흑색선전 및 금권선거의 정치풍토가 개혁되어야 하며, 본인은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초석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다.

박춘호 의원(서울 강남구 의원 당선자)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흑색선전과 이로 인한 남편의 반대도 있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먼저 26년 동안 청담 1동에서 계속 살아온 지역 토박이로서 아이 셋을 키우며 형성된 학부모들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고, 종교생활로 인하여 얻은 교우들의 도움도 컸다. 또한 지역 환경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것에 주력하고, 푸른 청담동을 위하여 공원을 설립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들이 케이블TV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져 신뢰를 얻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생활정치인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원에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아카데미 등 교육기관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을 훈련시켜 지방의회 출마를 장려하고, 여성의원을 많이 배출시켜야 한다.

유선목 의원(서울시 의원 당선자)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 상향식 공천제라는 당내 경선은 포장은 잘 되어있지만 그 속의 내용은 정치참여를 위해 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성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왔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당내 경선은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식이 전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적 측면이 많았다. 선거인단 수의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지구당마다 선거인단의 수가 각기 달랐으며, 선거인단의 수가 적을수록 금권선거로 바뀌었다. 이번 경선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면에서 당선될 만한 여성들조차 인맥과 조직 그리고 자금에 열악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공천 30%할당제보다 할당제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당선30% 할당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선거조직과 자금면에서 열악한 상태인데 여성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나 에밀리리스트처럼 자금면에서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숙 의원(본 연구소 이사장/국회의원)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경선이라는 민주적인 방식이 도입되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비민주적 절차와 불법․타락선거를 조장하면서 능력있는 여성후보자들이 조직과 자금의 열세를 면치 못하고 대부분 탈락되었다. 사회구조적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이 정치적 경험을 축적할 기회와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지 못하다는 점에서 예비경선과 본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할당제를 통해 정치적 역량을 구비한 여성에게 비례대표를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반드시 여성의 일정 수를 선출직에 공천될 수 있도록 복수추천제의 실시와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정당 차원에서 지원전략을 강화하여 당선가능한 지역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후보를 지원해야 하고, 여성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며 다양한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당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연합하고,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성들의 응집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성 스스로도 철저한 자기준비와 전문지식을 쌓는 등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지상중계 Ⅲ>

6.13 지방선거 통신원 보고대회

정리 : 장우윤 (본 연구소 연구원)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지난 7월 2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6.13 지방선거 통신원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보고대회에서는 남성중심의 정치현장에서 여성후보들의 활약상을 객관적으로 취재한 결과들의 보고와 각 선거구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김민정 교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의 사회로 기우택(광역의회/구로구 제2선거구), 김은경(광역의회/서대문구 제1선거구), 민주희(광역의회/양천구 제3선거구), 조대훈(기초의회/은평구 응암3동, 서대문구 홍제3동), 채정길(광역의회/경기 성남시 제2선거구)통신원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제3차 동시지방선거 기간동안 각 선거구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취재하고 모니터 하는 "6.13 지방선거 통신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서울지역 남녀대학생, 대학원생을 모집한 결과 많은 관심 속에 최종적으로 40명을 “6.13 지방선거 통신원”으로 선정하여 5월 18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후 통신원들은 후보등록일 이후부터 선거당일인 6월 13일 까지 적극 활동하여 서울지역(경기일부 포함)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의 선거운동 전 기간을 취재하고 모니터하여 일지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남성중심의 정치현장에서 현실적 어려움과 제약을 극복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여성 후보들을 알리고, 실제 선거현장에서 부딪히는 여성 후보자들의 현실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여성정치참여확대에 대한 인식과 지방자치의 올바른 구현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통신원들의 활동은 각 지역 여성후보 및 선거운동 전반에 관한 평가와 분석으로 여성후보에 대한 조사(경력, 전문분야, 출마동기, 선거준비과정, 타 후보와의 경쟁력 등), 선거지역에 대한 조사(지역특성, 유권자 성향, 여성후보에 대한 관심도), 선거운동 전략 및 진행과정에 대한 조사(공약, 주요 선거운동 내용, 선거자금 조성방안, 선거운동본부 조직구성 등), 합동선거유세 조사와 해당지역의 선거관련 자료수집(출마후보들의 각종 홍보물, 연설문, 인터넷과 보도기사 자료, 사진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후보의 선거운동 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도 모색해보았다.

통신원들이 여성후보자에 대해 객관적으로 취재하고 평가한 내용은 22일 전체 토론회(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를 거쳐 7월 2일 보고대회(63빌딩 코스모스홀)를 가졌으며, 통신원 활동의 결과들을 모아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다음은 보고대회 때 다룬 통신원들의 보고내용의 요지이다.

기우택(숭실대 정보사회학/이영순 후보)

구로구 제2선거구에 출마한 이영순 후보는 현역 시의원으로, 3선 성공이냐 아니면 다른 후보의 약진이냐가 관건이 되는 선거였는데, 결과는 이영순 후보가 한나라당 박병구 후보에게 패하였다. 그러나 이영순 후보의 낙선이 이 후보의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는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후보가 고등학교 졸업이고, 노동운동을 했던 점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함으로 다가갈 수 있었지만 구로 지역은 과거의 낙후한 공장지대로서의 모습을 점차 탈피하여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외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이 후보의 지지기반인 노동자층의 와해를 가져왔다. 구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데는 이 후보의 노력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노력이 낙선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영순 후보의 자질이 뛰어나고 시의원으로서의 활동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듯 변화되고 발전하는 지역현실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성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준비된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은경(연대 대학원 정치학/김명숙․정현정 후보)

서대문 제1선거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물게 두 명의 여성후보와 한 명의 남성 후보가 박빙의 장을 이룬 곳이다. 한나라당의 김명숙 후보는 오랜 지역거주를 통해 교통 및 개발과 관련된 주요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구체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공무원 경력을 통한 행정경험과 능력을 내세웠던 점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김 후보의 남편이 같은 지역의 구의원으로 출마하여 부부동반 출마로 눈길을 끌었다. 반면 피선거권을 얻은 지 두 달만에 출마한 민노당의 정현정 후보는 최연소 후보자로서 주목받았다. ‘색깔있는 젊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마에 대한 긴장보다는 진정한 참여의 의의를 만끽하는 듯 선거기간 내내 유세활동의 즐거움을 나타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의 선거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의식고양’과 ‘참여방법 다양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다. 여성들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경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연대해야 할 것이다. 선거결과는 김명숙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여성정치인의 모범으로 깨끗하고 민주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여성정치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정현정 후보와 같은 젊은 여성들이 보다 정치에 입문하여 활동할 기회가 많아지길 희망해 본다.

민주희(이화여대 정치외교학/유선목 후보)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의 우세였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유선목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은 구의원활동을 통한 지지기반의 형성과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라 생각한다. 선거운동의 현장에서 만난 유 후보는 새벽 6시부터 유권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쉴 새없이 뛰어다니며 이야기 나누는 부지런함을 보면서 지역주민의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였다. 전쟁과 같은 선거전에서 여성후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보살핌과 세밀함뿐만 아니라 남성 못지 않은 강인함이 필요하다. 이는 합동연설회장에서 유 후보의 자신 있는 목소리로 지난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공약을 확실하게 알리는 모습을 통해, 카리스마 있는 후보 이미지와 함께 신뢰감도 심어줄 수 있었다. 또한 여성과 관련된 공약뿐만 아니라 살림 잘하는 주부의 이미지를 내세워 생활정치인 지방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었다. 합동연설회장에서 느낀 것은 경쟁 후보나 상대 정당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 선전보다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약에 관한 연설이 유권자들에 더욱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남성 정치인들의 시혜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여성들 스스로 정치에 뛰어드는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느꼈다.

조대훈(경희대 이학부/정순옥․오성자 후보)

선거결과 정순옥 후보는 2위 후보와 408표 차이로 당선되었고, 오성자 후보는 325표 차이로 낙선하였다. 두 후보의 공약은 주로 주민복지와 환경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모두 선거 첫 출마였다. 한 후보는 당선되고 한 후보는 낙선하였지만, 두 후보 모두 개인적인 명예나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지역에 살면서 불편한 것들을 부녀회장으로는 개선하기가 힘들어서 기초의원이 되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는 출마동기가 선거운동을 직접 경험하면서 진심으로 다가왔다. 통신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구의원 선거를 하는데도 최소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기초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 가정주부인 경우를 감안하면 선거자금을 확보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듯 싶다. 여성할당제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후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즉 저리대출이나 기탁금에 대한 혜택 등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채정길(동국대 사회학/김미희 후보)

김미희 후보의 정체성은 ‘여성’과 ‘민주노동당’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여성 득표와 민노당의 진보적 정체성으로 인하여 젊은 유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는 이러한 강점이 약점이 되어 ‘여성’은 경험 없고 추진력이 약하다는 이미지로, ‘민노당’은 너무 과격하다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김 후보의 경우 두 번의 시의원 경력이 경험부족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고, 최근 반미감정과 미군기지 이전이 성남지역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 민노당의 강성 이미지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해 당선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 선거캠프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점은 선거운동원들의 자발성이다. 지역여성회와 청년회, 푸른학교, 민노당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선거조직은 수가 적었으나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로 매우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결국 당선에 실패했는데 큰 이유는 조직의 열세와 후보자 선정이 늦게 된 데 따른 시간부족이었으며, 이번 선거 전반에 걸쳐 지적된 낮은 투표율로 특히 20-30대의 투표율 하락은 낙선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라는 것이 소수세력에게 특히 힘들고 불리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여성할당제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와 같이 소수세력이나 사회 약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공정한 조건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성정치논단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필요

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장/政博)

2002년 10월 현재 전 세계에는 200여개의 국가가 있다. 유엔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고 1976년-1985년까지를 “유엔여성 10년”으로 정한이래 특히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치․정책결정과정에 1995년까지 30% 이상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나갈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가 중 국회의원 비율이 30%이상 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실제, 2002년 3월 1일 현재 국제의원 연맹(IPU)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179개 국가 중 여성국회의원(하원) 비율이 30% 이상 되는 나라는 스웨덴(42.7%), 덴마크(38.0%), 핀란드(36.5%), 노르웨이(36.4%), 네덜란드(36.0%), 아이슬란드(34.9%), 독일(31.7%), 뉴질랜드(30.8%), 모잠비크(30.0%) 9개 국가정도에 불과하다. 그래도, 세계평균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4.8%로 한국의 5.9%(96위)에 비하여 8.3% 포인트 이상 높다. 지난 1996년에 실시했던 제15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3.0%로 그래도 나아진 상황이다. 금년 6월에 실시했던 제3차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여성참여비율도 지난 1998년에 실시했던 제2차 동시지방선거에 비하여 다소 늘었다. 실제, 2002년 10월 현재 여성기초자치단체장 비율은 0.9%(2명)로 지난 제2차 동시 지방선거시 0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2명 늘어났고, 광역의회 여성의원비율은 9.2%(63명)로 지난 제2차 동시지방선거 당시의 5.9%(41명)에 비해 3.3% 포인트 늘어났고,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2%(77명)로 지난 제2차 동시지방선거시 1.6%(56명)에 비하여 0.6% 포인트 늘어났다. 그 나마 여성의원 비율이 현재와 같이 늘어난 것은 국가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0년 4월에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법에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공천할당 30%를 도입하였고, 2002년 제3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여성 50% 공천할당제와 지역구 여성공천할당 30%를 노력사항으로 도입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국회 및 광역의회 진출확대를 위한 진일보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실제,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경선제를 도입하였다는 점, ② 실효성이 전혀 없는 광역의회 지역구 공천할당제를 도입하였다는 점, ③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할당제는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아무튼,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남성들이 정치분야의 대표성을 독점하여 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능력을 인정받아 보기도 전에 대표성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이러한 구조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이다. 개선방향으로는 ①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거구 선거구제로의 변경 내지 여성전용선거구제와 같은 여성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요구되고, ② 정당법 31조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 도입하고 이의 불이행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③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후보공천할당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이의 불이행시 선관위에서 접수를 불허하도록 한다. ④ 정당법에 정당의 주요 당직에 여성 30%할당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⑤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여성후보 육성 및 선거지원을 위한 경비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선과정에서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① 대선이나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이 규모가 큰 선거에 경선제의 제한적용이 필요하다. ② 중앙당에 여성공천심의상설기구 설치 및 후보추천시 복수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 ③ 정당법에 명시한 지역구 공천할당비율을 지키는 데 기여한 지구당 위원장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공천할당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정당내 여성당직자확대방안으로 ① 정당내 고위당직에 성균형화정책 도입, ② 정당인턴제 등 여성당직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③ 모범 당직자에 대한 각급선거의 후보로 추천, ④ 남성 정치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성인지 프로그램 도입, ⑤ 여성정치인 인력은행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금년 12월 19일은 제16대 대통령선거 날이다. 이때 여성유권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나 정당을 적극 밀어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성유권자들은 자신들이 향유하여야 할 권리를 인식해야하며, 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여성들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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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아시아 여성정치의 리더쉽

안성윤 (본 연구소 연구원)

세계의 최고 여성 정치지도자는 10명이다. 이 중 아시아가 4명으로 가장 많다.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 트리 대통령, 스리랑카의 찬드리카 반다 라나이케 쿠마라퉁가 대통령, 방글라데시의 칼레다 지아 총리가 그들이다.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계급문화, 가부장적 문화가 팽배한 지역이며, 특히나 이들은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내전과 극심한 정치갈등을 겪고있는 국가의 수장들이다. 이러한 아시아의 여성정치 지도자들이 폐쇄적이고 전 근대적인 남성중심의 정치환경을 극복하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봉사하며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는가?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프 트리 대통령은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는 평을 받는다. 둘 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과 그 후광으로 정계에 입문했다는 점, 거기다 나이까지 55세로 똑같다. 아로요와 메가와티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통령들을 파워피플로 몰아낸 뒤 대통령에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反)부패와 개혁의 상징으로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필리핀의 모든 정치․경제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40여 개의 족벌가문 출신이다. 비록 비리혐의로 쫓겨났지만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족벌정치와는 상관없는 배우출신의 서민대통령으로서 환대 받았던 것과는 달리, 아로요 대통령은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아로요 집권 후에도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인 가난과 부패는 여전히 개선점을 찾고 있지 못하다. 더군다나 이슬람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추가주둔을 승인한 점과 결정적으로 반 정부시위를 무력으로 강경진압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는 유혈충돌로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는 국부인 수카르노 초대대통령의 딸이다. 메가와티가 지난 3월 김정일을 방문한 것은 그녀 아버지인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 1950년대에 북한의 김일성과 혈맹을 맺었던 것에 기인한다. 메가와티는 군부세력인 수하르토의 독재에 맞서 민주투쟁당(PDIP)을 이끌고 99년 총선에서 제 1당으로 부상하여 대선에 출마했지만 와히드에게 패배하였다. 그러나 와히드의 제의로 부통령을 지내고 부정부패로 탄핵된 와히드에 이어 결국 대통령에 올랐다. 메가와티의 개혁정치를 향한 국민의 기대가 컸지만 독재자 수하르토 수하의 인물들을 재 등용하는 등 정치군인 시대를 다시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며 개혁의지를 의심받았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종교분쟁을 강경 진압하여 10여명의 사망자를 내 심한 반발을 받았다. 메가와티는 해외불법취업자 문제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스리랑카의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는 1960년 여성으로서는 세계최초로 총리직에 올랐다.그녀의 남편 반다라나이케 총리가 암살당한 후 그 자리를 승계한 것이다. 현재 연임에 성공한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그녀의 딸이다. 그리고 그녀 또한 남편인 비자야 쿠마라퉁가가 암살당한 뒤 정치인생을 시작했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당선이후 스리랑카의 내전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방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스리랑카의 내전은 그녀의 엄마인 반다라나이케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야기시켰다. 그러나 쿠마라퉁가 대통령이 집권초기에 기울인 노력이 별 성과없이 역부족으로 끝나자 그녀는 오히려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다. 무장독립투쟁을 벌여온 세력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군 예산이 치솟고, 국가전체가 비상전시체제상태로 전환되어 전쟁동원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게다가 야당이 요구한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할 것을 우려, 의회활동을 2개월 동안 정지시켜 야당과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1991년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의 베굼 칼레다 지아 총재는 최초로 여성총리에 취임하였다. 그녀 또한 1977년 쿠테타로 권력을 장악했다가 4년 뒤 모하메드 에르샤드가 일으킨 또 다른 쿠테타에 의해 암살된 지아우르 라만 전 대통령의 미망인이다. 그러한 점 때문에 그녀는「방글라데시의 아키노」라고 불린다. 그녀는 호세인 모하메드 에르샤드 대통령의 9년 간의 독재에 맞서 반체제 운동을 벌여오다 에르샤드가 국민의 저항으로 물러나자 대중적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 그녀의 영원한 숙적이자 아와미 연맹 총재인 셰이크 하시나 와제드 또한 1996년 방글라데시아의 총리에 당선되었었다. 그녀는 칼레다 지아 총리 아버지의 쿠테타에 의해 피살된 방글라데시아의 초대 대통령 무리부르라만의 딸이다. 이 두 여성이 1991년 이후로 총리직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셈이다.

아시아 최고 여성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남편이나 부모가 정치테러로 암살당한 후에 그 자리를 승계하여 정치에 입문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국가들의 여성 총리나 대통령 당선이 여성의 지위향상 측면보다는 전근대적인 문벌지배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더우기 유가족으로 정계에 입문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카스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남아시아 국가 여성지도자들의 유족(遺族)통치는 계속될 듯하다. 이슬람권 최초의 여성총리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도 다시 총리직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의 경우에도 1947년 인도독립의 대부인 네루총리, 그녀의 딸 인디라 간디, 그 아들인 라지브 간디를 이어 라지브의 미망인 소니아 간디가 총리직을 바라보고 있어 4대에 걸친 집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지역의 최고 여성정치인들이 이면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의 낙후하고 전근대적인 족벌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또한 여성정치가 발전해가는 하나의 과정이자 실험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진정한 여성지도자로서 거듭 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리는 그들 국민의 절반, 여성을 위한 정책과 통치를 펴야 할 것이다. 이들 여성정치인들이 대부분 독재와 부패에 맞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만큼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아시아의 여성정치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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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필>

여성할당제의 실질적 실천만이

임춘자 (본 연구소 회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자유당 시절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실시되다가 5.16 군사쿠테타로 문을 닫았다. 민주주의 학교라 불리는 지방자치가 오랜 군사독재 기간동안 숨통이 눌리어 있다가 1991년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30년, 실로 한세대만에 열리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치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고무되었고, 꿈에 부풀게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야말로 생활정치이기에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여성계는 술렁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여성정치의 불모지라해도 과언이 아닐 당시의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는 여성이 선뜻 지방자치선거에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힘든 여건에서 나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구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여 여성정치참여의 출사표를 던졌다.

아직도 지방의회 여성참여비율이 2%선밖에 안되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1991년 제1대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입지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통한 꾸준한 지역봉사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인정받았음인지 나는 무난히 당선되었고, 계속 3선의 구의원으로서 구의회 부의장까지 역임하고 전국 여성지방의원 회장을 맡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열심히 일하고 철저히 감시한 구의원활동을 인정받아 주민들의 신임(3선 당선)을 얻게 되자 자신감이 생기고 그동안의 구의원 10여 세월의 경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심부름을 하고싶은 의욕이 솟구쳤다. 일할수록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하고 여성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정치임을 실감하게 되면서 내 꿈은 계속 부풀어갔다.

정치입문은 늦게 했으나 대학시절부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작은 일이라도 봉사할 것을 찾아다녔던 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남편을 만난 곳이 바로 야학이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며 우리는 사랑을 키웠고, 우리의 꿈도 키웠다. 그래서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새마을운동, 지방자치참여라는 주부로서는 가족의 도움 없이 하기 힘든 일들을 행복하게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2년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여성정치참여확대의 꽃이 활짝 필 것으로 예측되며 온 나라의 여성계와 여성정치지망생들, 그리고 그 후원세력들이 흥분에 휩싸이는 분위기였다.

정당법에 여성공천비율을 명시하고 뒤이어 정당들이 저마다 여성공천을 정당법과 내규 등에 못박고 나서기 시작했다. 내가 속한 한나라당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후보에 50%, 지역구 후보 공천에 30%를 여성으로 하는 여성할당제를 선언하였다.

여성정치참여확대의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의 여러 가지 정황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라 힘을 내고 특히 한나라당의 여성할당제 선언에 자신감을 갖고 광역의회로 진출할 뜻을 굳혔다. 공천에 도전키로 결심하고 사실상 6.13 선거에 대비하고 있을 즈음, 지구당에서는 완전자유경선으로 후보자를 뽑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완전자유경선과 여성할당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려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묘책이 없을 듯 싶었다.

그동안 남성들의 독무대이다시피 했던 정치현실에서 대의원의 투표로 후보가 결정되는 공천과정은 민주적이라 하지만 그간의 소외세력이었던 여성으로서는 승산이 거의 없는 어려운 싸움이었다. 중앙당의 공약(公約)이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되어버릴 위기감을 갖고 경선에 참여 할 수밖에 없었다. 2002년 3월 12일 우리 구의 경선에서 나는 12표차로 낙천의 고배를 마셔야했다. 분패한 것이다.

상대방이 현역 시의원이라 기득권이 있었지만 우리 구 대의원의 68%가 여성임을 생각할 때 나는 더 속이 상하고 납득하기 어려웠다. 정책대결, 선거공보물, 경력, 학력, 정당활동, 스피치 등등 나도 대의원의 지지를 얻어내기에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아니 내게 표가 오지 않은 것이 이상할 지경이었다.

밤잠을 못 이루며 분석한 패인은 대략 이렇다. 첫째, 지구당의 핵심조직이 남성중심으로 편성되었고, 둘째, 자금력의 부족과 셋째, 여성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인정하는데 인색한 풍토, 넷째, 마지막까지 철저한 표분석 부족과 권모술수에서 남성을 못 따라가고 남성의 여러 얼굴을 잘 읽지 못한 정치력(?) 부족 등등이라 생각된다.

아무튼 나는 이기지 못했고 6.13 지방선거라는 열차에 승차할 수 없었다. 여성이 정치를 하려면 매우 월등하게 남성보다 뛰어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철처한 경험으로 얻어내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여성할당제의 실제 실천만이 여성정치참여확대의 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